與3대특검 특위,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정의 후퇴”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3대특검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기각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라며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특검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