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도 예외 없었다” 우기철 점검서 안전 부실 ‘213건’ 적발…규제 리스크 “커진다”

‘우기철’ 전국 건설 현장 점검서 5000건 이상 ‘안전 부실’ 적발
시공평가 10대 건설사에서도 213건…“안전 사각지대 우려 ↑”
정부, 과징금·입찰 제한 등 규제 강화 검토…리스크 ‘확대’ 전망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있었던 우기철 점검에서 5000건 넘는 안전 부실이 적발됐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에서만 213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며,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의 안전 리스크도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명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등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 전국 현장 2015곳을 점검했다. 투입 인원은 933명에 달했다.

점검 결과 총 5372건의 안전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추락 방지시설·가설 구조물 설치 미흡 등 기본 안전관리 위반이 315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시공관리 부실 1299건 △기타 사례 542건 △품질관리 미흡 387건 순이었다.

대형 건설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위 10대 건설사에서만 213건의 부실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DL이앤씨·롯데건설이 각각 29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25건, 포스코이앤씨 23건으로 지적됐다. 국내 건설업을 대표하며 안전관리를 선도해야 할 대형사들이지만, 현장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대형사들의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26명으로, 2022년 23명·2023년 18명에서 다시 늘었다. 2022~2024년 대우건설에서 12명이 숨졌고 △현대건설·DL이앤씨 각각 9명 △HDC현대산업개발 8명 △롯데건설 7명 △포스코이앤씨·GS건설 각 6명이 사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가 큰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정부의 반복 점검과 규제 강화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의 현장 감독 강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정기 점검 외에도 기획·수시 점검을 확대하고, 위반 적발 시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 리스크 관리 부담도 한층 커질 것이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