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지못한 수장 잔혹사…반복되는 코레일 리더 공백 리스크

역대 사장 11명 중 임기 만료 사례 '無'
기관 통합·KTX 요금 인상 등 과제 산적
"정치권 연관 없는 전문 인사 등용돼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청사 전경./한국철도공사

사장 평균 근속 기간이 2년에 못미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리더 공백 리스크가 이어지며 현안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SOC)의 중추인 철도시설 관리를 맡아 기관 통합과 운임 비용 인상 여부 등의 현안을 마주한 만큼, 안정된 리더십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한문희 전 사장의 사표 수리 직후 정정래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2023년 7월 취임해 내년 7월 퇴임 예정이었던 한 전 사장이 임기 11개월을 남겨두고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사상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코레일의 수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코레일은 한 전 사장을 포함해 11명의 인사가 거쳐갔지만 단 한명도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역대 기관장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8개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SOC사업을 맡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에 따른 사임이 적지않은데다 정계 출신 사장의 경우 정권 교체나 선거 출마 등의 정치적 사유로 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나오면서다.

문제는 코레일이 국내 SOC의 중추인 철도 산업의 핵심을 맡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핵심 정책과의 연관점이 많아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사장 공백 상태인 코레일이 마주한 과제로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과의 통합 문제가 꼽히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내건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레일-SR 통합 논의 간담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이후 14년간 지속돼 온 KTX 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3월 한 전 사장이 전기 요금과 임금 등 원가 상승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의 영향 등을 들어 17% 운임 인상 입장을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구심점을 잃게 된 것이다.

코레일의 재정 상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1년 18조6608억원였던 부채는 이듬해 20조405억원, 2023년 20조46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1조1844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객 매출을 경신했음에도, 1114억원의 영업적자에 부채비율 265%를 기록했다.

학계에서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한편,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장의 경우 정권 교체에 자진 사퇴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치적인 현안에 얽히지 않고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