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은행권에 강력 주문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 개선해야”…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촉구
“손쉬운 이자장사 관행 개선해야”…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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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들과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이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천억원대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들이 ELS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관행 전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을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고에 비유하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AI(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제고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핵심 기치인 생산적 금융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기업들이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 위주로 손쉬운 영업 관행을 영위하는 것은 국내 산업 전반에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 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채무조정과 신용 지원,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애로를 겪는 차주들에게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취약 차주들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개별 은행별로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그간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규제 부담과,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이자수익 추구 영업 전략이 가계부채 쏠림이라는 악순환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들이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총량 관리, 6.27 규제 우회 단속 등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이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와 은행권의 자금 공급 역할 강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상생금융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채무조정 활성화에 앞서 절차 간소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와 관련한 은행권의 우려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그간 은행권은 경제의 혈맥이자 방파제로서 생산적 자금 공급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