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9월25일 정부조직법 처리해 이재명 정부 일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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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민생(102건) △성장(39건) △개혁(44건) △안전(39건) 등 총 22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법안, 정부가 중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을 모집단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정리하고 정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정부조직법은 9월 25일에 처리할 때 이재명 정부를 일할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 만드는 계획을 다 담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가 끝나고 정돈된 내용은 법안을 제출할 때 다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내달 25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위와 법사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일 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조직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며 "늦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하고 최종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다른 개혁 법안들의 처리 계획도 제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개정안은 9월 25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며 "기타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주유공자법,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법안도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대정부질문은 △국격 △국익 △국가개혁 △국력증대 △국민혜택 등 5가지 방향에서, 국정감사는 △민생경제국감 △청산국감 △개혁국감 △국민주권국감의 기조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 10월 13일부터 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아직 확답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2의 내란이 지금 획책 되는데 이를 완전히 봉쇄하는, 내란을 척결하고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