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올려 수익 방어… ‘이자장사’ 프레임 못벗는 은행권

금리인하 기조에 일제히 가산금리 올려
예대마진차 확대 통한 이자이익 극대화
은행 인위적 개입에 소비자 부담 여전
정부 '사회적 역할 강화' 압박 가능성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억제 위한 조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며 이자이익 방어에 나섰다.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지자, 예대마진차(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확대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의 커지는 이자부담이다. 은행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줄어야 할 이자비용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이 지적하는 '이자장사'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포용·생산적 금융 확산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라는 압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7월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NH농협은행 3.27%, KB국민은행 3.23%, 하나은행 2.99%, 우리은행 2.78%, 신한은행 2.31% 순이었다. 이중 신한과 우리은행의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0.01% 올랐으며, 국민은행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NH농협은행만 유일하게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금리 인하기 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하자, 각종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주담대 금리 하락을 막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금리만큼 대출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자이익 개선세 지속을 위한 조치라는 의심을 피할 수는 없다. 시장금리가 내려감에도 가산금리 상승·우대금리 축소 등의 조치로 대출금리 내림폭이 조달금리 인하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7월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9%포인트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1.47%포인트로 1년 사이에 1%포인트나 올랐다.

무엇보다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해 예대금리차를 키워 많은 이자이익을 낸 경험이 있다. 올 상반기 5대 은행의 이자이익 합은 21조7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자이익 개선을 위해 하반기 높은 수준의 예대금리차 유지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5대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율은 1.15%였다.

이 같은 전략은 이자장사 지적의 근거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은행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 후 처음 갖는 국내 20개 은행장들과의 만남에서 "은행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금융자금이 인공지능(AI) 등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장사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가계대출 총량 억제를 위해서 대출금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