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8.1% 늘어…"악순환 빠져선 안 돼"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4극3특 권역별 신산업 집중투자로 지역균형발전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4극3특 권역별 신산업 집중투자로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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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안상열 재정관리관, 임기근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예산실장./기획재정부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건전 재정' 기치보단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재정-경제 선순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반영했다.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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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2026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AI 대전환' 성장잠재력 확충 방점…피지컬 AI 및 인재 집중투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과 '2025~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내년 AI 분야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피지컬 AI를 선도할 수 있도록 로봇·자동차·조선·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전환(AX)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300개에 신속히 AI를 적용하는 'AX-Sprint 300' 사업에도 9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 납세, 신약 심사, 순찰, 산불 탐지 등 공공부문에도 2000억원을 투자해 AI를 전면 도입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 등 AI 관련 핵심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GPU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해 정부 구매목표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범용인공지능(AGI) 준비 프로젝트, 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 최첨단 AI 연구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AI 경쟁력의 원천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AI·AX 대학원 24개교에 약 1000억원을 별도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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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와 K-컬쳐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한다.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19.3% 확대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1800여 개의 소규모 수탁과제를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100개 과제에 투자를 집중해 출연연구기관이 도전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혁신한다. 첨단인력 3만3000명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국내 인재 양성·해외 인재 유치·고급 인재 유출 방지 등 3대 인재 확보 프로젝트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 1조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출자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 175개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선투자를 받은 유망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발판으로 삼아 K-컬쳐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류 연계 붐업에 대한 투자를 올해 2조3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외래 관광객 4만명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교통 이용과 관광지 입장이 가능한 K-관광 패스를 제공하고, K-푸드·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플래그쉽 스토어·유통망·컨설팅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통상위기·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현안도 반영됐다. 대미 관세협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산은·수은 등에 국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산업 글로벌 협력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 피해를 입은 800개 기업에는 긴급지원바우처를 신규로 제공하여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약 30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4극3특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중부권(AI 첨단과학·반도체·바이오), 강원권(AI 의료·바이오헬스), 전북권(피지컬 AI·자율제조·푸드), 대경권(AI 휴머노이드·바이오), 서남권(AI 에너지·자율차·반도체), 동남권(AI 조선·해양·항만·방산), 제주(AI 재난대응·에너지) 등이다.
한편 2025년 본예산 기준 GDP 대비 48% 수준이던 국가채무 규모가 2029년 58%까지 10%포인트(p) 가파르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구 부총리는 "지금은 AI 대전환 시대로 과감하게 진전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실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에 뒤쳐진다면 진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에 없는 AI 자동차, AI 노트북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