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60조’ LH “재무건전성 확보냐, 공공역할 강화냐”

주거 복지 차원 공공임대주택 운영으로 손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도 거론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LH가 '공적 역할 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공공과 수익이 양립하기 힘든 만큼 기존 틀을 넘어서는 역할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외에도 공공주택 분양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및 시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정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공택지 조성·분양,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성 사업으로 상쇄하는 '교차 보전' 체계로 운영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취약계층 등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근본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데다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도 1조원 이상이 지출된다. LH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고자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한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이 분양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지적한 데서 LH 개혁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582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에는 부채 규모가 22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성 영역을 유지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성격상 임대주택 임대료를 크게 올리기 어려워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LH가 신도시 등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낮은 분양가를 일정 부분 상향하는 안이 꼽힌다.

이 밖에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미매각 부지 활용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모델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과거 제도 변질 사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LH 개혁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이 옳지만, 무엇보다 LH가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재무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공적 역할도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