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요하지만 지원도 중요…정부, 건설업 경쟁력 마련에 고심

건설업계 요구사항 점검…건설업 관련 통계 고도화 작업 병행

건설현장 안전점검. /용인시

정부가 최근 안전문제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기반 마련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실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가 크게 위축된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외 리스크 심화, 건설경기 침체 가속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건설 원자재 비용 상승, 공공·민간 건설투자 감소 등 대외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기업의 워크아웃·부도 등 경영 악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도급 업체까지 이어져 연쇄적으로 부실화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어 해법을 마련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건설업 규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 등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퇴출 의지가 매우 강력해 업계의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페이퍼컴퍼니 퇴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등 산업 질서 유지와 건전성 확보, 공정건설 구현 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관련 통계를 고도화하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관련 통계에서는 최신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아 시의성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의 경우 정확한 건설경기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 경기와 건설업계가 처한 환경이 과거와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의 자료만으로 건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현장 기반의 통계나 지표 개발을 통해 세밀한 현황 진단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