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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의총서 ‘검찰청 폐지’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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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02. 10:46

문진석 "내란 잔재 청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김동아 "검찰, 尹·김건희 든든한 뒷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 국회 운영방향 설명하는 ...<YONHAP NO-251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총의를 모으고 관련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문진석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특검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을 통해 재발 불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집권 첫해가 앞으로 4년을 좌우하는 만큼 국정과제 입법과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4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든든한 뒷배가 됐다"면서 "만약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당당히 계엄을 일으키고 국정농단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길"이라며 특검 연장과 함께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회의 후 백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 추진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 관련 내용으로 의원 간 토론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의견을 취합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목요일에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과 정치가 동원된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민중기 특별검사의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자 치료제"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빚 잔치' 비판을 반박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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