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노동부, ‘노동’뿐 아니라 일자리도 중요하다

/연합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했지만 이미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변경을 완료했다고 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부로 변경한 지 15년 만에 약칭을 되돌린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그 이유를 댔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부처의 약칭은 물론 공식 명칭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하는 '노동 가치 보호'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김 장관 취임 이후 발언과 행보를 보면 중앙 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임무가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동권 강화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김 장관이 취임 직후 부처의 약칭 변경 정도가 아니라 공식 명칭에서 아예 '고용'을 빼고 '노동부'로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얘기도 나돈다.

고용노동부의 임무에서 일자리 보호와 확충, 직업능력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고용정책을 이처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 조직도에도 고용정책실은 노동정책실보다 앞자리에 위치해 있다. 우리처럼 산업발전이 고도화되고 노동 여건이 점진적이나마 개선돼 온 국가에서는 안정적 일자리 확충이 더욱 화급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G7(주요 7개국) 등 선진국들이 안정적 고용 여건 마련과 일자리 확충을 주요한 사회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청년을 비롯한 고용 상황은 경고음 정도가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와 40대 취업자가 장기간 줄어드는 상황에서 50대 취업자도 지난 1월(-1만4000명)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대 청년이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 증가로 전체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크게 악화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인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강조하는 노동권 보호도 그나마 노조를 조직할 여건이 되는 '제도권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도 시급하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정책 수요는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