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국가채무비율 150% 돌파 전망…저출생·고령화에 나라실림 ‘경고등’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발표
40년 뒤 나랏빚 비율 3배 폭증…의무지출 절감 땐 105%까지 억제

40년 뒤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급증과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정부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6.3%(기준 시나리오·중간값)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비율 49.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인구 시나리오별로 144.7~169.6% 범위에서, 성장 시나리오별로는 133.0~173.4% 범위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국가채무비율이 173.4%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전망이 "40년 후 국가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닌,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의 재정위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채무의 급증세는 한국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72년 국가채무비율을 173%로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채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다. 정부는 2065년 고령인구 비율은 올해(20.3%)보다 2배 이상 급증한 46.6%로 예측했다. 국민 2명 중 1명은 노인이 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져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로 급등할 전망이다.

실제 사회보험 재정도 지속가능성을 잃어간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6년에 적자로 전환하고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 공무원·군인연금도 2065년 GDP 대비 각각 0.69%, 0.15%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채무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축소되고, 국제신용등급 하락으로 외국인 자본이탈과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지출 절감 등 정책 대응에 따라 전망치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량지출 절감 폭을 15%로 확대한다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을 138.6%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미 급증구간에 진입한 의무지출을 손보면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성장률 제고 △수입 기반 확충 △지출 관리 △사회보험 개혁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전환과 혁신투자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저성과·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세원 확보로 세입 기반을 넓히는 한편, 국민연금 개혁과 직역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도 검토해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