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李대통령, 양대 노총과 첫 대면

IMF 구조조정 반발로 1999년 사회적대화 거부 뒤 첫 복귀
제적 355명 중 142명 '찬성' 가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8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인 142명이 찬성,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공식 복귀하게 됐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확정된 공식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줄곧 돌아오지 않았다. 2005년 복귀 논의가 강경파 반발로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최저임금 갈등과 코로나19 합의 파행으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도 경사노위에는 복귀하지 않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결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틀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국회가 직접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대화 기구를 추진했다. 기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해온 국회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까지 가세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해온 논의체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의 복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동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대 노총 수장과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공식 회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과 양대노총의 공식 대화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지침 마련을 비롯해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