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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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이날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마저도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의 저출산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구가 소멸되고 소비자가 급감하고 있어 어차피 불경기가 나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장 큰 문제는 관세인데 상호관세는 15%로 잘 정리했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8월 관련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은 공통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 케이(K)뷰티와 케이푸드는 물론 악세사리 등 다양한 아이템까지 중소기업 제품들이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와 동남아, 중동과 유럽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72%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미국을 방문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미국 측에서 내년 3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장 유명하고 전통이 있는 생활용품 전시회인 ASD 전시회에 한국제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케이 굿즈페어를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중소기업도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다"며 "어제 대통령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한다고 말씀했는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힘을 모아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이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을 하자고 하는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에 있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