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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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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9. 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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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한 인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정책학회 제공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정책학회가 2025 하계학술대회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 새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 회복과 인간중심 정책설계'를 지난달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선 130개 세션에서 355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통합과 외국인 유학생 교육 세션에 관심이 모아졌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돌봄통합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발제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 각 개인의 존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지역돌봄 주체가 국가책임과 지자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의지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자 능력을 강화하여 돌봄전담조직과 통합판정조사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실질적인 통합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윤성호 전북대 교수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은 지역사회마다 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이 다르고 비공식 복지제공을 수행하는 지역공동체의 수나 역량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산어촌의 지역 간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복지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는 "전문기관에 통합돌봄을 위탁하는 방식은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대상자에 따라 발굴, 조사, 판정의 주체가 더욱 분절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삼육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표준틀 마련과 함께 지자체별 인센티브·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지역 코디네이터 등 현장 조정 기능을 강조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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