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늘었지만… 현행 전력시장 한계 드러나
가격입찰제 도입·소매요금 체계 개편 등 제도 전반 손질 필요
가격입찰제 도입·소매요금 체계 개편 등 제도 전반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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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까지 늘었으며, 2038년에는 29.2%에 이를 전망이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기상조건에 따라 공급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정전 방지를 위한 시설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도매시장의 경직적인 가격 결정 구조는 적절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필요한 시설의 확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도매시장의 가격 체계가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반영해 시설투자와 시장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원활히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력 수급 안정과 투자 유인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가격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력도매가격은 발전사의 입찰이 아닌 연료비 기반 변동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변동비가 없는 재생에너지는 이 구조에서 제외돼 우선 구매되는 탓에 과잉 공급 시 발전기 출력 제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한 용량 가격, 주파수·전압 조정을 위한 보조서비스 가격도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책정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핵심 설비 투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발전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가격입찰제 도입 △용량·보조서비스 가격의 시장 기반 결정 △전력시장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 도매시장에서 전력량 정산금은 줄고, 용량·보조서비스 정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소매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소매요금이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라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앞으로 더 누적될 수 있다"며 "소매요금 역시 도매시장 가격 변화에 연계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