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에 쪼개지는 원전 정책…에너지 혼선 ‘불가피’

환경부·산업부 에너지 기능 통합
자원·원전수출 기능 산업부 잔류
규제 부처, 원전 생태계 축소 우려
“재생에너지 확대, AI 육성 역부족”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한국수련원자력

정부·여당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과 원전 수출 기능은 기존 산업부에 남기기로 하면서 당분간 원전 생태계 위축과 에너지 정책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이전까지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에너지정책과 원전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관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동력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기업들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국내 원전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서 원전 산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8년까지 원전 2기를 신설하는 계획이 담겨있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2026년 발표하게 될 12차 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원전 건설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서 실패로 끝난 독일과 영국 사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연방경제에너지부에 통합했다가 최근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고, 영국 역시 2016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을 하나로 묶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꾸렸다가 2023년 다시 각 부서로 분리했다. 에너지 산업의 전문성과 기후 위기 대응의 규제가 부딪히며 파열음을 낸 것이다.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인 인공지능(AI) 육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대량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전제된 만큼 조직개편 이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I 산업,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한데 원전 추가 건설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RE100 산단의 경우 단순히 에너지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정과제에 산업부가 깊게 연관돼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과 통상, 에너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