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검찰청,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
기재부, '재경부-기획처'로 나눠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다. 검찰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세부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부터 1년 후에 시행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편성·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기재부 분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된다.

아울러 방송정책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당정대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