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후폭풍] 정부, 리모델링·모듈러로 공급 대전환 나설까?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속도 내는 ‘新 공급 로드맵’
재건축 규제 한계 넘어, 리모델링·모듈러 ‘투트랙’ 가동
2030년까지 27만가구 착공 목표…“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다. 오는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135만가구·연간 27만가구를 공급해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연간 11만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해법으로 주목한 것은 리모델링과 모듈러주택이다.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공정이 빠른 만큼 정책 지원을 집중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임기 내 확실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주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낙점한 셈이다.

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세부 실행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과 공공의 이익 균형을 전제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해 서울 40만가구·수도권 68만가구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포함시켜, 이를 종합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제도 개선은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분을 세대 수 증가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100㎡ 주택 한 채를 50㎡ 두 채로 나눠도 세대 수가 늘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분양되는 한 채를 증가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분양 수익이 추가 발생해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세대 수 증가는 기존 주택 수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회 전자투표 허용,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시행 자격 완화 등을 통해 추진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라며 "목표 단지 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단지는 150여곳, 약 12만가구 규모다.

정부가 또 다른 공급 첨병으로 내세운 모듈러주택에 거는 업계 기대도 크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 추진에도 법 개정 지연으로 시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 '수도권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 방안이 포함되면서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인 모듈러는 공사 기간이 짧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내년 상반기 수도권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층 주택 부지를 시작으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대량 발주에 따른 단가 인하 △적정 매입 가격 산정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모듈러 공급 정책이 이번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2030년까지 3000가구 규모 모듈러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번 대책에 구체적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은 만큼 시장 기대가 크다"며 "대형 건설사들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정부 정책과의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