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청 해체는 헌정질서 파괴”…정부 개편안 철회 촉구

국민의힘 독재대응특위, 검찰개혁 규탄 즉각 철회 요구
"내란특검은 정치적 보복…무리한 압색 진행한 특검 고발"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가 8일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른 검찰청 해체 방침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조배숙 독재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 회의에서 "이름만 개혁일 뿐 사실상 검찰 해체"라며 "사법체제를 유지해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신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기관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한 권력 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 최기식 의원도 "현재 사법 시스템은 77년 동안 잘 구축돼 왔다"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적 논의와 학계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일도 1970년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면서 "당시 독일은 '검사는 머리, 경찰은 손'이라며 두 기관이 한 팀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남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피의자 7명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할 수 있었다"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역시 피해자 호소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범죄자에 합당한 처벌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검찰개혁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11일 국민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