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정책간담회
분기별 회동 제안·낡은규제 개선 공감
자사주소각 의무화 우려엔 "속도조절"
분기별 회동 제안·낡은규제 개선 공감
자사주소각 의무화 우려엔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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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2주 안에 피드백을 달라"고 지시하는 등 경제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만났다. 간담회는 최 회장의 '경제위기 진단'으로 시작됐다. 그는 "코로나 이전 5년간 연평균 2.7%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이후 5년간 2.0%로 내렸고, 향후 5년간 1%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차등 규제는 많아지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현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여전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어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소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풀 수 있다"고 소통 채널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구하신 부분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할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정책위의장에게 "건의 사항들에 대해 2주 내에 피드백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 후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재계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빠른 통과를 건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산자위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지원하더라도 산업 경쟁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먼저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과 경제형벌 합리화 등 민감한 입법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될까 우려했고,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느 정도 재계와 소통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상법에서 없애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으나,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중심으로 판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대구상의가 건의한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지원 요청에 대해 "총리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심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