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출기업 전용정책자금 필요·전략 컨설팅 필요”

"시장다변화 부담 커 정부 정책지원 확대 필요"
중기부,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백브리핑' 개최

노용석 중기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9일 "수출 중소기업은 공통적으로 관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있으며 미국 수출기업에 대한 전용정책자금 설계가 필요하다 건의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공급망 변화에 따른 미국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인데 개별기업 입장에서 현지 인건비와 투자비용 대비 관세부담 비용이 비교우위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대부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상품수출이 아닌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아직 관세 부과 대상은 아닌데 미국 현지에서 관세부과 움직임이 높아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기업들은 미국 관세 파생상품 HS 코드를 발표하는데 6단위까지 우리나라가 일치하지만 2개 단위가 관세를 제공하는데 시차가 걸려 기업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실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관세청과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세관도 관세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 애로가 있는데 중기부는 관세청과 신속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 관세 문제가 생겨 동남아 등 시장다변화의 부담이 큰 데 정부가 정책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관세부담을 대부분 기업들이 수출자가 부담해 생산단가를 낮춰야하는데 스마트공장 등 제조단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발표 전인데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이 추가됐는데 구리 등 파생상품 확대 우려가 커 미국에서 파생상품을 할 때 업계 목소리가 많이 전달되게 정부채널을 개설을 요청했고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 개설한 상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플랫폼 역직구 관련해서 비교우위가 있어 관세 자체가 큰 부담은 아니지만 다만 관세 면세 폐지로 인해 발송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중기부 차원의 팩트 확인이 필요해 이번주에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부품기업으로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데 감세 제도적 지원이 있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 공통정보을 취합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에서 정보를제공할 계획"이라며 "변압기술기업은 앞으로 환율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고 현지 물류창고를 많이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기업들이 관세부담에 대해서 수출자가 다 부담하든 다른 협상 사례를 몰라서 고객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고객사의 부담사례를 모아서 알려주면 관세부담 주체와 협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며 "지방청 수출센터에 사례가 모아지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