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이수율 70.6% OECD 1위…학력 간 임금 격차는 확대

교사 초임 OECD 평균보다 낮고, 15년차 이후는 상회
최고호봉 도달 기간 37년…OECD 평균 26년보다 길어

고등교육 이수율이 7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지만, 대학 단계 교육투자 부족과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학력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OECD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전년 대비 24.9% 늘었으며, 초등학교 1만9749달러, 중학교 2만5267달러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고등교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보다 낮았다.

2023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 고등학교 10.5명으로 초·중학교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OECD 평균(20.6명, 23명)보다 높았다.

국·공립학교 교사 급여는 초임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4만4465달러)보다 낮았으나, 15년차(6만5765달러)와 최고호봉(10만4786달러)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한국 교사가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데는 평균 37년이 걸려 OECD 평균(26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6~14세 98.6%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만 5세는 94.8%로 OECD 평균(97.0%)보다 낮았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13년 1.7%에서 2023년 4.6%로 증가했으나 OECD 평균(7.4%)에는 못 미쳤다. 특히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 비중은 94.4%로 OECD 전체(5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평균(48.4%)을 크게 웃돌며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성인(2564세) 이수율은 56.2%였다.

고용률은 전체 성인 76.1%로 OECD 평균(79.0%)보다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5%, 전문대학 78.6%, 대학 79.9%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는 고졸을 100으로 할 때 전문대 109.9%, 대학 132.5%, 대학원 176.3%로 전년보다 확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층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재정 투자와 학급당 학생 수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영향을 보려면 최소 5개년 추세를 함께 봐야 하며, 이번 결과도 OECD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OECD 평균에 아직 못 미치지만,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국제비교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