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공백 메운다는 ‘시니어의사’…“근무여건·보상 확대” 목소리

내년 예산 40억원 증액 예정…지원기간 2배 연장
올해 일부지역 채용 부족에 근무 여건 개선 지적
복지부 "신규 제도 병행으로 지역의료 문제 해결"

/연합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시니어 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은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사업 시행에도 별다른 변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 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니어 의사 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은 전문의 취득 이후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20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 의과 의사를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근무하게 해 의료 공백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키우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십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취약지 인력 지원 목적으로 시니어 의사 활용지원 예산을 올해 32억원에서 40억원 증액된 7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통해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50명 많은 160명으로 늘리는 한편, 사업 기간 또한 6개월에서 12개월로 두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 복지부 장관이 시니어 의사 활용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해 안정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제도 시행에도 일부 지역의 채용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6명을 채용하기로 한 전남도의 경우,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에서 근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서 3명의 의사를 구하는데 그쳤다. 경남은 3명 중 2명이, 강원도 13명 중 8명 채용에 그치며 다른 지역 역시 의료공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이는 고질적인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결과로,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데다 월 급여 역시 의료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에서 전일제에는 월 1100만원의 급여를, 시간제의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니어 의사 사업의 확대와 함께 향후 추가로 전개되는 지원사업과 제도의 병행으로 이같은 문제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내년에 올해보다 2배 늘어남에 따라 지원 금액도 증가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또 현재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등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 시니어 의사 지원률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