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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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부 보조금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태양광 폐패널과 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의 신성장 분야에는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반면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경유차 등 오염원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도 따른다.
정부의 환경정책은 주로 보조금 지급과 부담금 부과라는 인위적인 경제적 수단에 의존해왔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초기에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해법이 산업의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눈에 띄는 성공 사례로는 덴마크의 풍력 발전 산업을 들 수 있다. 덴마크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정부 주도의 초기 지원과 규제 정비로 풍력 에너지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덴마크 풍력 산업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품질을 앞세워 자생적 혁신을 이뤄냈다. 대표적 기업인 베스타스(Vestas)는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제조사로 성장하며 독립적인 시장 주도자로 자리 잡았다. 이 회사는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제품을 고도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지금은 80여 개국에 풍력 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이런 선진 환경산업 모델은 글로벌 친환경 전환 시대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롤모델이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단순 절약을 넘어서 리사이클(Recycle)과 커머스(Commerce)가 결합된 리커머스(Re-Commerce)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이버 크림, 무신사 유즈드 등 대형 플랫폼들이 중고·리셀 시장에 뛰어들며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와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2년 새 국내 중고시장 규모는 65% 이상 성장해 40조 원을 넘어섰다.
이제 리커머스는 국내를 넘어 수출 산업까지 진화중이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 '번장 글로벌'은 월간 활성 이용자(MAU) 100만 명을 돌파했고, K-팝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이 60여 개국에서 실시간 거래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333% 증가하며 국경 없는 거래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벤처창업학회와 조세법학회 등 경영·법률 학계에서는 부가세 의제매입 이슈를 비롯한 리커머스 지원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가세제도는 국내에 1977년도에 도입됐으나, 리커머스와 같은 N차 거래가 지금처럼 일반적 거래형태 중 하나로 존재하지 않던 반세기전 법으로 학계에서는 부가세가 리커머스 시장에 이중과세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설 차례다. 케데헌의 흥행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역직구로 이어지는 K-프리미엄의 시대다. K- 콘텐츠의 프리미엄을 누리며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실적까지 노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국가가 우선시해야 할 산업은 많지 않아 보인다. 리커머스가 국가를 대표하는 지속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