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육성까지 하겠다는 큰 그림이 담겼습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공장을 낙후지역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엔 지방에는 인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목됩니다. 지금은 광역시 단위도 '청년 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서울공화국을 넘어선 서울로의 엑소더스라고까지 불리는 실정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에 정부의 계획에 대해 묻자 '헛웃음'을 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살 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고, 청년들에게 그 곳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에서 수도권과 같은 소득을 벌어봤자 정작 돈을 쓸 만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경제유튜버는 이런 시각도 내놨습니다. 어느 날부터 TV에 온갖 트로트 프로그램이 유행하게 된 건, 고령사회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할 수록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나 인프라도 떠나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정부가 돈을 뿌려서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설령 일자리가 없을지라도 소비를 위한 대도시로의 이주, 지방 소멸은 청년들에겐 어찌보면 필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부산과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나고 자란 '지역 인재'를 키워 머무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오히려 현실적 판단을 하는 '진취적인 청년'이라도 내려갈 수 있게끔 '성장'에 대한 확신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넓은 곳에 광범위하게 개개인이 떨어져 사는 지방의 현실은 안전과 복지 위기도 부릅니다. 마침 최근 만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는 구별로 촘촘하게 지원센터가 마련된 반면, 지방은 넓은 곳에 떨어져 살다보니 분명 존재할 사례자들을 발굴하는 것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안전 인프라가 들어서는 것에도 극렬히 반발하는 지역 현실도 첨단기업이 들어서긴 어려운 환경으로 보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스스로에게도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고향을 떠나 머나먼 친인척 하숙집에 묵으며 서울에서 대학은 왜 다녔는지, 그 시절 무엇을 꿈꿨길래 서울에 모여들었는지를 말입니다. 서울권 대학에서 취업을 지원했던 모 교수는 "지방에 거주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연봉 등을 보장해주지 않는 한에 우수인력 유치는 힘들 거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농촌 어딘가에 조성될 삭막한 공업벨트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입지부터 개발계획까지 글로벌·우수인재 유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균형발전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그칠지 모를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