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鬪’시즌에 거세진 노조 경영개입… “정부가 중재나서야”

[파이팅! K-기업]
노조, 노봉법 업고 전면파업 수위↑
임단협 합의에도 업계 갈등 격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 전반의 추투(가을 투쟁) 강도가 좀처럼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9일 극적으로 합의됐지만 기아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는 등 완성차 업계에서는 여전히 노사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후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는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국발(發)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에 내몰린 우리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가 노사 간 갈등 해소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가 9일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완성차 업계 노사 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현대차 노조와 같은 지부에 속한 현대모비스는 교섭 결렬로 전날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번 주초부터 진행한 철야 농성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아 노사도 이날 오토랜드 광명에서 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아 노조는 사측의 일괄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쟁점은 노조의 경영개입에 대한 사측의 불만이 원인이다. 기아 노조는 '로봇·미래항공교통(AAM) 사업의 국내 전개'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 로봇·수소차·AAM 등 신사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기업 경영권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원칙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경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만약 노조가 기업 경영 참여까지 요구하고 나선다면 기업은 더 이상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낙후된 대처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경영 개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권 역시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노조법을 보면,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해 기업의 경영 방향에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연한 전략적 구상에 있어, 해외 투자 등 경영진의 판단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노란봉투법의 노조 개입 여지를 넓혀준데 원인이 있는 만큼, 회사들이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노조가 고용불안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된 점을 악용한 불법 파업이 조장되면 수백 개의 협력체와 연결된 산업계 전반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노란봉투법이 통과 이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노사 간의 양보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함에도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공표한 9일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양측의 양보를 당부했지만, 한국GM·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 등 자동차·조선 업계는 여전히 파업 중이다.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매일 7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그러다 11일 오전 8시부터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오는 12일에는 HD현대 조선계열사 노조들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대규모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 교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은 원청의 책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사측이 손실을 떠안게 됐다"면서 "이는 노조 파업을 막는 것이 아닌 오히려 조장하는 법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