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일 회견]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

검찰개혁
당정 '신중·속도론' 엇박자에 해결책 제시
"감정 배제하고 추진…내란특별재판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도권을 못 박았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각각 '신중론'과 '속도전'으로 온도차를 보인 만큼 향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당 내 '강경파'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정부가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와 검찰, 피해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행안부로 보내는 것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다. 부실 수사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 논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제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7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의 발표 방식 등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간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의 중재로 파열음이 봉합되는 모양새였으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불씨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특히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여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론'을 펼치다 정부·여당 간 온도차를 드러냈던 만큼 양측 간 검찰개혁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된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년도 사실 짧다"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정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