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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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연합 |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1일 다섯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숨은 위험 요소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와 기술발달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의 대형 재난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건설 현장에서 감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형 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감리자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2023년 4월),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2022년, 6명 사망)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
디지털 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서비스가 일상 전반에 퍼지면서 한 곳에서 장애가 생기면 연계된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는 '디지털 블랙아웃'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통 수요 증가로 확산 중인 장대·대심도 지하도로도 또 다른 잠재 위험으로 지목됐다. 통상적으로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초장대는 5㎞ 이상, 대심도는 지하 40m 이상을 뜻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밀폐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장대 지하도로 24곳이 운영 중이고, 추가 사업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