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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569억 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63억 원) 대비 1313%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적발 건수도 20건으로 전년 동기(8건)보다 1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규모는 137건, 7409억 원에 달한다. 주요 수법은 미국의 높은 관세율이나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을 피하기 위한 원산지 위조였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다. 한국 법인을 세운 뒤 단순 포장 변경만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수법도 활용됐다.
지난달에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다 2839억 원 규모 물량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수출기업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