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전운’… 내란재판부·3대개혁 등 뇌관

여야, 18일까지 치열한 공방 예고
與 강경파 "檢 보완수사 폐지" 주장 속
李대통령 '신중론'과 시각차 해소 과제
野, 거여 일방독주·무능함 공세 나설듯
3차 상법·노봉법·한미통상협상도 현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재판부', '3대(검찰·사법·언론)개혁' 등 현안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해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19일 이후 의사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질의한다. 분야별로 대정부질문 일정이 꾸려졌지만 국무총리가 매일 출석하는 만큼 여야는 분야를 막론하고 공방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당면 현안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일방 독주'와 '무능함'을 부각시켜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조명하면서 3대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3대개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투입된다. 이어 친명(친이재명)계 이해식·천준호 의원, 3선의 신정훈 의원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엔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 외통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국정원 출신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 분야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정태호 의원이 나선다.

다만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민주당은 '법안 통과'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법개혁과 관련해 "발의 수준의 공론화 과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별도 법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위헌소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검찰 기소·수사 분리와 검찰청 폐지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잡음 종식도 여당 입장에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검사가 보완하는 권한을 말한다.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진정한 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펼치는 모양새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이달 7일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의 확장재정과 3차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공방도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첫날 정치분야에선 3선 임의자 의원을 첫 타자로 내세웠다. 이어 3선 신성범 의원,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이 나선다. 외교·통일·안보엔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과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선다. 경제분야엔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나선다. 마지막 날에는 5선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