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압박… 李 ‘국익 우선’ 배수의진

李대통령, 내주 유엔총회 참석 訪美
대통령실 "서로 영점 맞춰가는 중"
트럼프 만나 협상고착 풀 '카드' 주목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오전 박윤주 1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위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관세 협상 세부 조율을 위해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별다른 진척사항 없이 귀국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미국 제조업 전문인력 부족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브리핑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우리 정부가 목표한 시한이나 미국측에서 제시한 협상 시한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일본이 지난 4일 미국과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을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미국 내 일본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돼 자칫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비자 워킹그룹' 신설 논의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무엇보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막판에 기술 인력 부족, 공장 착공 지연 불가피성, 비자 발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 출국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은 관세 협상에도 긍정 사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교착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재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