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지원·정책 자금 등 정책적 지원"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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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609개사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1%가 '상호관세로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가 47.8%로 가장 큰 애로로 꼽혔으며, '수출계약 감소·지연·취소'도 40.7%로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2.1%)은 관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 36.5%는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았는데,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 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미국 마케팅 지원(13.8%) 순으로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생산 비용 절감'(61.7%)과 '마진 축소'(42.3%) 등 자체적인 방안도 주된 대응 방법으로 꼽혔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관세 충격을 흡수할 긴급 자금 공급을 비롯해 물류비 보조, 해외 시장 다변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K-수출물류 바우처'를 신설하는데, 총 105억원 규모로 국제 운송료와 해외 내륙 운송비, 특송비 등을 정부가 70%까지 지원한다. 기존 수출 바우처의 국제 운송 지원 한도도 2배로 확대한다. 화장품 수출 기업을 위해서 미국 내 전용 물류센터 2곳을 신설해 배송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수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화 모델을 도입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뷰티·패션 산업을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스타트업도 지원하는데, 'K-스타트업 사절단' 파견을 확대해 미국, 프랑스 등 기존 4개국에서 인도·독일·일본·아랍에미리트까지 8개국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에 대응하려면 중소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석준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상호 관세는 15%,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영원한 동맹은 없고 국가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도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원만 하기보다는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비관세 장벽과 지식재산(IP) 침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최신 규제 대응을 위한 보안진단을 비롯해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위조 상품 탐지와 삭제, 외국 상표권 확보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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