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부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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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야 할 파사현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이 벌인 헌정사 최악의 쿠데타를 겪었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를 권좌에서 몰아냈지만, 국회에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감옥에 갇힌 내란수괴를 빼내려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검찰 청산"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썩은 동아줄로는 우물을 길을 수 없으니,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하고 수사는 탈검찰화된 독립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개혁 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인 만큼, 지금 당장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국가 비전으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제시하며 △공공주택 비율 30%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주 4.5일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재정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살리기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