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셧다운 방지 임시 예산안 공개…민주당과 충돌 불가피

민주당이 요구해온 건강보험 관련 조치 빠져 있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오는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건강보험 관련 조치가 빠져 있다.

법안은 오는 11월 21일까지 정부 기능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수 성향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이후 고위 공직자와 의원들의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한 신규 예산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의회 경찰 지원 명목으로 3000만 달러, 행정부 보안에 3000만 달러, 사법부 보안에 28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공화당 내부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토머스 매시(켄터키), 빅토리아 스파르츠(인디애나), 워런 데이비드슨(오하이오),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 의원 등이 반대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 연장, 의료 연구비 축소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1일부터 수백만 명이 보험료 인상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공화당 일부 중도파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 예산안 통과 이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급히 합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하원은 오는 19일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