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 “한국 민주주의 위기…내부분열 해소해야 남북 간 공존도 가능”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방한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며 내부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조건에선 남북 간 공존 전략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샌델 교수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다. 두 사안은 깊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공존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샌델 교수는 전쟁·폭력의 부재라는 최소한의 공존, 상대 제도와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 공동의 목적과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공존 등 세 가지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 사법부 공격과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례를 들어 전쟁·폭력의 부재라는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불복했고, 최근에는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노동자 수백 명까지 범죄자처럼 다루고 있다"며 "이처럼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태롭다"고 했다.

한국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철회(계엄 해제 결의), 대통령 탄핵과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샌델 교수는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의 해결책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 존엄성 인정 △계층 간 연결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한국 청년 80% 이상이 대학 생활을 '생사의 전쟁터(Battlefield of life and death)'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교육과 성과 중심의 사회가 승자와 패자를 갈라 분노와 불만을 낳고, 이런 분노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으로 흐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민주적 공존 없이는 남북 공존도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