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철거업자 '3억 전액 상환' 새 진술…정치검찰 조작 기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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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특위 위원장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핵심 증인인 철거업자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유 전 본부장이 받은 3억 원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난 19일 정 전 실장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 역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 전 실장에게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줬다는 얘기는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들은 것이고, 그런가보다 하는 마음으로 진술한 것이지 당시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종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음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정치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 착수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 검사 발본색원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감찰 착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