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비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스마트 강군’ 재편”

李, 페북에 ‘국군병력 급감 우려’ 보도 게재하며 “숫자만으로 국방력 걱정 필요 없어”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자주국방’ 노무현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장병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상비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문제로 인한 국군 병력 급감의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한 보도를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국군은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병력이 260만"이라며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 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다자안보 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언급하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군대'는 주한미군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전 세계가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간다. 강력한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