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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가 폐지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면책된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무너지고,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정부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를 '군부독재 유산'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해괴한 소리'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군부독재를 두둔한 것이냐"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민 대청소 운동'을 겨냥해 "마오쩌둥이 '해로운 새'라며 참새를 잡다 결국 민생을 망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중국·북한의 공산주의 방식을 노골적으로 답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청소가 필요한 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배임죄 폐지라는 초유의 발상을 들고나왔다.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