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내세웠지만… 협치 법안 ‘0건’ 위기감 고조

극한 대치에 3대특검·체포동의안만 처리
9월 정기국회 남은 일정도 '강대강' 예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민생회복'을 어젠다로 내세운 9월 정기국회가 협치를 강조하며 막을 올린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 속 민생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것이다. 여야 합의 처리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개회식부터 여야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당은 한복을 입었고 야당은 입법독주에 반발하는 의미로 근조 리본을 단 검은 상복을 입고 등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악수하도록 유도하며 여야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이후 여야 관계는 되레 더 악화됐다. 당시 출범을 약속했던 민생경제협의체도 특검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교섭단체 연설에선 민주당은 내란청산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적에만 몰두했다. 3대 특검법도 수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의 메시지가 밤늦게 나오기도 했으나 정청래식 '강경모드'에 파기됐다.

앞으로 갈 길도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키로 했다.

'민생을 위한' 남은 정기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