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료개혁 ‘지·필·공’ 속도

정은경 장관 정책간담회서 강조
지역의료 해결 중추기관 육성 계획
공공의료 사관학교 수련병원 활용
예산늘려 시니어 전문의 인력 확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맨 왼쪽)이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사관학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의료의 필수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반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이관이 이뤄지면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최종 중증 환자에 대한 임상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내로 이관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과 단기적인 대책 모두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나 지역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 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다만 의사 양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지역 필수 의사제나 시니어 의사 제도, 공공 임상 교수 파견 등 현재 시행 중인 단기 대책도 내년에 대상 병원이나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에 돌입했으며 내년에는 6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 공공 의료기관에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5세 이상 전문의를 배치하는 시니어 의사 제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올해 32억원에서 40억원 증액된 72억원으로 책정,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50명 많은 1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연금특위에서 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큰 틀에 놓고 판단을 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추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정 과제 123개 중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등 11개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