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범위 확대한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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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당독재 완성을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 지도부도 패싱 당한 '개딸 눈치 보기'. '지방선거 출마용 정치쇼'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거세게 충돌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한술 더 뜨는 발언으로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인가"라며 "민주당의 광기 어린 폭주를 종용하는 개딸들 외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이런 권력을 민주당에 위임했느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 보위를 위해 헌법까지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딸 하명 청문회', '표적 사정법', '입법 쿠데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