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DOGE 구조조정’ 후폭풍…해고 인력 재고용 나서

7개월 만에 복귀 타진…효율성보다 혼란 초래
핵심 기능 타격…행정 공백 현실화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으로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해고했던 연방 공무원 수백 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고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리한 감원으로 인해 핵심 기능이 마비되자, 결국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모양새다.

미 연방조달청(GSA)은 지난주 내부 공문을 통해 해고자들에게 복귀 여부를 묻고, 수락 시 오는 10월 6일 복직하도록 했다. 대상자들은 지난 7개월간 사실상 유급 상태였지만, 이 기간에 임대 계약이 무더기로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못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DOGE가 의도했던 비용 절감과는 정반대 결과다. 당초 4억6000만 달러 절감 효과를 홍보했으나, 실제 절감 규모는 1억40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동시에 최소 131건의 임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정부 기관이 건물을 비우지 않아 위약금과 임대료 부담이 이어졌다.

GSA는 연방 정부 건물과 사무공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사회보장국·식품의약국 등 주요 부처의 근무 환경을 좌우한다. 그러나 DOGE의 구조조정으로 본청 인력이 79%, 포트폴리오 관리 인력 65%, 시설 관리 인력 35%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조직 운영이 마비됐다.

전직 GSA 관계자인 채드 베커는 "기관이 기본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DOGE가 지나치게 빠르고 과격하게 밀어붙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무분별한 구조조정의 부메랑'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GSA 감독 소위원회 간사인 그레그 스탠턴 의원은 "절감 효과를 입증할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납세자에게 혼란과 비용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OGE를 통해 연방 정부 조직 축소와 부동산 매각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실질적 재정 효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GSA의 인력 구조조정·임대 계약 해지·청사 매각 계획 전반을 조사 중이며, 수개월 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