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7명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경실련, 남북관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연락선 복원, 군사합의 준수 등 접근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로고. /경실련

남북관계 등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문 조사 결과 공개했다. 설문 조사는 8월 19일~9월 1일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남북관계·안보·정책 분야 교수진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77.8%(44명)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의 남북 합의 이행 법제화·규범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0%(9명)는 '조건부 찬성'을 선택했다.

한미연합훈련 운영 방향으로는 51.1%(23명)가 '시기·방식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71.1%(32명)가 "현 정부 내에 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놓고 경실련은 "연락선 복원, 군사합의 준수, 완충구역 운영 등 단계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표명하고 대북 전단·확성기를 금지하는 등 유화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세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 합의 이행 제도화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 △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 주한미군 임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