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369.9조…세입경정에도 2.2조 부족 전망

세입경정 더하면 12조5000억원 세 부족
3년째 두 자릿수 세수결손 현실화
정부, '불용' 예산 고려하면 대응 가능 수준

사진=연합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단행하고도 약 2조원의 세수 부족을 피하지 못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유류세 인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세수 결손 규모가 커진 탓이다. 다만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 예산을 고려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372조1000억 원)보다 2조 20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 보다는 크게 낮다.

정부는 지난 6월 추경 당시 본예산 세입이 과다 계상됐다며 10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경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추가 결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오차는 총 12조 5000억원 수준이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째 두자릿수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 감소 요인으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축소(2조4000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에 따른 교통세 감소(9000억원),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1조1000억원) 등이 꼽혔다. 반면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원 증가했고,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확대됐지만 재정 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매년 6~7조원 수준의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재원 조치 없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을 12조5000억원으로 보면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