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 확대한다…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사건 관계인이 직접 출석 진술 가능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 /경찰청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민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한다. 사건 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고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청은 제3기 수심위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심위 위원장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이외에 대학·법조·언론계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수심위는 시·도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권부의 사건에 한해 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을 만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도 시·도청장이 아닌 위원장이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심위 자체적인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그동안 약 800명의 위원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했다.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생각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