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에도 불신 ‘증폭’…“미봉책에 그쳐”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업무 경감 등 개선안 제시
현장 교사들 “뼈대 유지한 미봉책” 비판
전입·전출 학점 처리, 반 편성 혼란 등 새 학기 파장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 6개월 만에 운영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구조 개편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르면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1학점당 5시수였던 예방·보충 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출석률 미달 학생의 보충 학습도 100%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교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적정 증원 규모는 1만4000명 수준으로 추산됐으며, 교육계에서는 최소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내년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부터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경감 대책도 함께 내놨다. 나이스 출결 권한을 담임·과목 교사 모두에 부여하고, 학생부 세부능력 기재 분량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인다. 제출 마감도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변경된다. 온라인학교에는 '기본영어' '기본수학' 과목을 신설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도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현장 불신은 여전하다. 올해 1학기 고교 1학년 신입생 42만명 가운데 성취율 40% 이상·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라는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7.7%(3만2414명)였다. 이들 대부분이 보충지도를 통해 이수로 인정받아 최종 미이수자는 0.6%(2489명)에 불과했지만, 교사들은 "편법적 평가로 미이수를 줄이는 데 급급하다"고 반발한다. 학생들 역시 "진로 압박과 뒤처질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한다.

핵심 쟁점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다. 현행 제도는 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혹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성취율은 추후 보완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교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학점제 안착을 위해 이수·미이수제 폐지, 정규 교원 증원,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부를 '교육 방해부'라 부른다"며 "내년 새 학기 전 근본 대책이 없으면 학점제 폐지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