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 핵개발 규탄’ 선언문 참가 거부…“미국의 방해적 입장” 비난

제14차 CTBT 발효 촉진회의서 북한 핵개발 비판 선언문
러 “美가 CTBT 비준 노력 안해…북한 비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을 규탄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 선언문에 동참할 수 없다고 북한의 편을 들고 조약 발효 불발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렸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북한에 반대하는 어떠한 성명이나 문서에도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개최된 '제14차 CTBT 발효 촉진회의'에 대해 러시아가 참가 거부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왔다. 이날 회의 결과로 나온 선언문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CTBT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핵 실험장의 준비 태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제14차 회의 최종 문서의 내용은 우리의 접근법을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선언문에 담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는 과거 북한이 서방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을 도와줬으며 현재 우리의 동맹국들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 보전을 방어하는 데 귀중한 기여를 해 왔다"고 했다.

러시아는 CTBT가 발효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방해적 입장 때문"이라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미국 행정부들은 약 30년간 연이어 조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조약이 진정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적 메커니즘으로 되는 데 실패한 탓을 북한으로 돌리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CTBT는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 조약으로, 군사적·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대기권·우주·수중·지하 등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이 중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조약에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CTBT에 1996년 9월 24일 서명하고, 2000년 6월 30일 비준했으나 지난 2023년 비준을 철회했다. CTBT 발효 촉진 회의는 CTBT 14조에 의해 조약 발효 전까지 2년마다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