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중화 안해서” 野 “관리부실 때문”… 일 터지니 ‘네탓’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 공방
서버·배터리 등 관리 문제 공감대에도
민주 "2022년 카톡 중단 겪고도 방치"
국힘 "대통령 사과·행안장관 경질을"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총리실

여야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단을 요구하며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며 '현 정부'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자원을 방문해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서버와 배터리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각각 책임론을 제기했다.

우선 민주당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중화 조치 부재를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다. 위성곤 의원은 "2022년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것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과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장을 맡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과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매뉴얼들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했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성장과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피해 현황이나 복구 일정, 서비스가 중단된 업무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고 한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 화재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동진 의원도 "현장 관리 부실의 표본적인 사례가 될 듯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유사한 화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본인이 목소리를 냈다"며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언급한 발언은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