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립 여야, 비쟁점 민생법안은 뒷전

관광진흥법 등 70여개 법안 표류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비쟁점·민생법안 70여개가 9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 쟁점법안·장기계류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민생 법안은 70개가량이다. 여야는 서로 '네탓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제안을 되레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신사법'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리됐다.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토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임대료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우회인상을 막기 위한 법이다. 또 성폭력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외국인을 위한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도 있다. 대규모 고용 위기를 신속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 방송 의무화 근거를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대신해 임금 등을 지불한 대지급금의 변제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게 돼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미비에 따라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응급실에 전용회선을 설치해 환자 수용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공전상태다. 병원과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 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는 사정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등 의료공백이나 감염병 대유행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해 국가 조사 책임을 명시하는 보건의료기본법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 법안도 마찬가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이행 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